논 평

지난 30일,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출산지원금 예산을 5억원 증액했다. 당초 50억 원 규모였던 예산이 9월 말 기준 모두 소진될 정도로 출생아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예산 역시 출생 증가로 약 54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출생아 수 증가 자체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돈을 더 쓰는 것이 곧 저출산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출산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아이를 낳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유인에 그칠 뿐이다.

부산시도 이번 증액 배경을 설명하며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과 인식 개선 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보다 사회 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함께키우당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장 내 임신·출산 인식 개선 의무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출산이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문화적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정책’이 아니라, 인식을 바꾸는 정책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출산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깨우는 일이다.

2025.11.06
대변인 이은비 작성

돌봄은 한 가정 안에서만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자라는 그 옆에는 함께 나이 드는 이웃이 있고,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물건이 있다. 이 관계의 고리를 잇는 사회가 아이를 진짜로 ‘함께 키우는 사회’다.

지금의 육아 환경은 ‘개인화된 돌봄’에 너무 익숙하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지원은 대부분 금전적 형태로만 이루어진다. 하지만 돌봄의 본질은 관계와 순환에 있다. 깨끗한 육아용품이 버려지고, 새것만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실 ‘물건’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함께 버리고 있다.

육아용품 순환지원 정책은 낡은 물건을 다시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며, 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지역 공동체가 다시 참여하도록 만드는 시도다. 이것은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연대의 복원이다.

마을이 아이의 두 번째 가족이 될 때, 돌봄은 책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함께 키우당은 그 가능성을 지역에서부터 실험하고자 한다.

한 가정의 노력이 아닌,
한 마을의 마음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함께 키우는 내일’.

2025.11.06
대변인 이은비 작성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다. 최근 직장인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복귀 후 업무 배치에서 배제되며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경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육아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사회 구조는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자녀 양육의 비용과 희생을 부모에게만 요구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돌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어, 모든 아이가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사용률은 높지 않다. 가장 큰 장애물은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는 조직문화이며,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을 일시적 공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과 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인식해야 한다. 복지 제도 하나만으로는 직원의 삶의 질과 출산율,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연결할 수 없다. 육아친화적 기업 문화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

기업 내 육아 및 돌봄 관련 교육 역시 단순한 복지 제도 안내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 구성원이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과 역할 재조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조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개인적 선택이 아닌 조직문화의 당연한 전제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이나 일시적 업무 중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가정을 돌볼 수 있으며, 기업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육아는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눌 때, 아이를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25.11.06
대변인 권서린 작성

정부와 기업이 육아용품 재활용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북구의 사례처럼, 지역 중심의 육아용품 기부·재활용 플랫폼을 통해 어린이집, 기업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천 건의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KC인증 등 안전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 유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인증 유모차가 국내 시장과 온라인 거래에서 유통돼, 판매 중단 조치와 불법 제품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플랫폼 기업은 안전정보 의무 표시, 거래 금지 품목의 명확화, 분쟁조정센터 마련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육아용품(카시트·유모차 등) 소독‧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 단위 맞춤 안내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기업, 정부가 협력해 나눔 캠페인, 무료 대여 사업, 기부 활성화 정책을 강화한다면 ‘함께 키우당’이 지향하는 모두가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육아용품 재활용과 순환경제 문화 확산은 정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안전과 소비자 보호, 정보 접근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11.06
대변인 권서린 작성